부드러운보석 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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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41페이지 가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포스팅 하단에 원문을 첨부해 뒀으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원문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 6

이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었고

이번 종합 계획에서도 방향은 변함없었다.

 

중심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고,

이와 더불어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

'2+1'이라는 정책방향을 잡았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 6

정부는 총 2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그중에서도 국가 경제를 이끌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1) 데이터 댐 2) 지능형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에서는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 6) 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뉴딜에서는

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 에너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과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 8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시기와 예산이다.

 

정부는 3단계로 나누어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1. 대전환 착수기

올해 2020년은 대전환 착수기로

총 6.3조원을 투입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2. 디딤돌 마련기

2021년과 2022년은 디딤돌 마련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총 67.7조원이 투입된다.

 

3. 대전환 착근기

2023년부터 2025년은 정책이 자리잡는 시기로,

앞서 투자한 산업들을

보완 및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총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p. 9

그럼, 총 160조원의 비용

어떤 비중으로 쓰일까?

 

디지털 뉴딜총 58.2조원이 투입되고,

그린 뉴딜에는 총 73.4조원,

안전망 강화에는 총 28.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분야별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Data・Network・AI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데이터 바우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 1・2・3차 산업 전반에 5G・AI 융합 확산

(스마트공장,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차 등)

 

▶︎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 5G 국가망 구축 등)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AI보안 유망기업 발굴, 보안서비스 지원 등)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고성능 Wifi 100% 구축,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등)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K-MOOC 4차 산업혁명 유망 강좌 개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등)


3.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스마트병원 구축, 웨어러블 의료기기 보급 등)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영상회의 SW 개발 지원 등)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입점 지원, 상점 스마트화 등)


4. 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대응 분야에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조성)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그린 뉴딜>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리모델링,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사업 지원 등)

 

▶︎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물 관리 추진 등)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선 지중화 등)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대규모 풍력단지 추진, 태양광 설치 주민 지원,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등)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 유통기반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기업 지원, 녹색산업 구축,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등)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녹색금융 등)


<안전망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개편, 상병수당 추진)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등)


2.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AI・SW 핵심인재 10만명 발굴,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발굴)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등)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비대면 대체자료제 제공 확대 등)


이렇게 분야별 주요내용도 알아보았다.

41페이지 가량의 내용을 압축하다보니,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위 사항들만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요즘 증권가에서 거론된다는

한국판 뉴딜 수혜주를 전달드리며

포스팅 마무리하겠다.

(해당 내용은 추측일 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디지털 뉴딜>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한컴MDS,

에치에프알,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파이오링크,

싸이맥스, 카카오, NAVER, 엔씨소프트, 더존비즈온,

알서포트, 케이아이엔엑스, NHN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그린 뉴딜>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LS ELECTRIC, 현대에너지솔루션,

지엔원에너지, 삼강엠엔티, LS, LG하우시스,

한샘, 대림산업, 그린플러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131813288630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

(전주=뉴스1) 전북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사진=뉴스1화�

www.fnnews.c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37000001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 연합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박경준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7-14 05:00)

www.yna.co.kr

0714 한국판뉴딜 종합계획.hwp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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